HOME > 관련기사 '간접거래' 일감몰아주기 처벌받는다 제공 주체와 제공 객체 간 직접거래가 아닌 제3자를 통한 부당 이익제공은 일감몰아주기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일본 수출규제 조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 ‘긴급성’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처벌이 예외로 인정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공정위는 직접거래 ... 당정청 "마스크 생산 절반 '공공 공급'…수출 10%로 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일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의무 공급으로 돌려 공공에 우선 공급하고, 수출물량도 10%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