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정부, 사흘 만에 '철회'
"검토한 적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혼선 빚어 죄송"
입력 : 2024-05-19 15:43:51 수정 : 2024-05-19 21:09:37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정부는 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서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급히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서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차장은 앞선 논란에 대해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요.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인증과 관련해서도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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