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28호] BBC 버닝썬 다큐로 재조명된 버닝썬 게이트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북한 미사일 실패, 엔진 연소 문제"국힘, 군에 '훈련병 사망' 조사 요구 “규정 위반 여부 신속 수사해야”5월 서울 빌라 경매건수,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급증국민 75.33%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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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28호 2024. 5.29(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BBC 버닝썬 다큐로 재조명된 버닝썬 게이트 2.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3. 대만 WHO 총회 참가 또 불발

토마토Pick!   수년 전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버닝썬 게이트' 사태가 최근 BBC 방송에서 공개한 다큐멘터리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9일 토마토Pick에서는 버닝썬 다큐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과 관계자들 근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버닝썬이 게이트로 번지기까지의 과정    -시작은 폭행 신고로부터 : 2018년 11월 24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버닝썬 클럽을 찾은 손님 김상교씨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버닝썬에서 성추행당하던 여성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클럽 이사 장모씨 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집단 구타를 당한 김씨는 전치 4주 골절, 횡문근융해증(근육이 녹아 혈액을 막는 증상)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어 그는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클럽 관계자와 얘기를 주고받더니 대뜸 나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죠. 이후 해당 내용과 역삼지구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본인의 SNS 등에 업로드하면서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실상은 마약과 성폭행 집합소 : 이후 김씨가 추가 공유한 CCTV 영상에는 한 여성이 노트북을 잡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며 가드에게 끌려나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닝썬 내부에서의 마약 복용,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여성 고객에게 물뽕(GHB)을 먹이고 강간하는 문화가 클럽 내부에서 횡행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버닝썬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연예인 연루 확인 :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버닝썬과 경찰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버닝썬에서 2015년 재력가 고객에게 성접대를 제공하려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죠. 이후 경찰은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단톡방 등을 통해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포착해냈습니다.☞관련기사    -관계자들의 처벌 : 이후 승리는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부여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 이들의 뒤를 봐주며 단톡방에서 '경찰총장'(경찰청장의 오기)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은 2021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BBC 다큐로 재조명된 버닝썬 게이트 그렇게 모두의 기억에서 버닝썬 사태가 희미해질 쯤인 지난 20일 BBC 월드 서비스는 탐사보도팀 'BBC Eye'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2018년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를 취재한 박효실 스포츠서울, 강경윤 SBS 연예뉴스 기자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관련기사 다큐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    -구하라, '유착 경찰' 추적에 '결정적 역할' : 공개된 다큐에서는 걸그룹 '카라' 멤버였던 故구하라가 버닝썬 사건 취재에 큰 도움을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강 기자는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한 단톡방에 나오는 '경찰'의 존재가 가장 풀리지 않는 문제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연습생 시절부터 이들과 친분이 있던 구씨가 최씨에게 '네가 알고 있는 것을 강 기자에게 말하라, 내가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로 인해 단톡방에 언급된 '경찰총장'은 경찰 윤규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 기자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윤규근이라는 실제로 있는 인물이라고 최종훈이 입 밖으로 꺼내게 도와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버닝썬 피해자의 폭로 : 2019년 버닝썬에서 상대 남성이 준 마약을 복용한 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인터뷰도 공개됐는데요.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이 사진을 찍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보내주겠다고 협박했다며 "저를 죽일 것 같았다, 제가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행위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무서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로 내밀며 성관계가 합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공개된 단톡방 멤버들의 만행 : 다큐에서는 또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재구성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당시 단톡방 멤버들은 대구에서 열린 정준영의 팬사인회 전날 한 호텔에서 만취 상태인 피해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습니다. BBC에서 재구성한 단톡방 내용에 따르면 만취한 여성이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혔는데요. 이에 단톡방 멤버들은 "뇌진탕에 걸린 줄 알았다" "살면서 가장 재밌는 밤이었다"며 피해 여성을 조롱했습니다. 또한 승리가 술 취한 여성의 손목을 잡아끌며 소리치는 영상도 함께 공개됐습니다.☞관련기사 사건 발생 5년   관련 대책과 법안은 제자리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대책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버닝썬 사태 직후인 지난 20대 국회에서 타인 투약 사범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으나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기 때문인데요.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지속해서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역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마약 범죄는 버닝썬 논란 당시보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버닝썬 사태가 드러난 2019년 1만411명에서 지난해 1만7817명으로 71.1% 증가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마약 범죄가 과거와 달리 특정 계층이나 범죄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파고들 정도로 일상화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가해자들의 근황 앞서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돼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는데요. 출소 이후 승리는 해외에서 클럽 오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준영은 출소 이후 프로듀서로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음악 관계자들과 접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최종훈은 올해 초 일본에서 팬클럽을 개설해 복귀 움직임을 보였죠. 이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해자는 여전히 울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출소해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들의 낮은 형량을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전문가들은 음료에 마약을 탄 행위 자체로는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별도 가중처벌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마약류 등의 타인 투약은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기 투약보다 강하게 처벌하자는 의견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현행법 체계상 양형을 통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것이죠.☞관련기사 BBC는 "유명 스타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전직 버닝썬 직원들은 '강남에선 거의 변한 게 없다'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유명 클럽에서 마약이 쓰인다는 제보는 쏟아지는 가운데 버닝썬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수사에 도움을 준 구하라는 고인이 된 가운데, 정작 사건 관계자들은 일상으로 복귀했죠. 이번 다큐를 계기로 버닝썬 게이트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피해자는 고통 받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두 발 뻗고 살아가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되겠습니다.

브리핑10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는데요.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부결·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오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관련기사 "북한 미사일 실패, 엔진 연소 문제" 지난 27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실패한 가운데 군 당국이 그 원인으로 엔진 연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정찰위성을 재발사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단과 만나 북한 정찰위성 실패 원인을 묻는 질문에 "초기에 폭발해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1단체가 폭발했기 때문에 엔진 연소 계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만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오랜만에 조성된 한중일 3국 간 협력 분위기에 훼방을 놓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중일이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의를 열고 관계 복원 의지를 다지는 자리이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선 시각차가 크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일과 중국 사이를 갈려놓으려는 시도라는 겁니다.☞관련기사 영·프, 이란 핵활동 비난 결의안 추진 미국 반대 나섰다 영국과 프랑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이란 핵프로그램 비난 결의안을 제출하려는 가운데 미국이 제지했습니다. 2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같이 밝히며, 미국이 다른 회원국에도 기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 정부는 결의안 채택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란은 최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했는데요. 그의 사망으로 이란의 핵개발 움직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재선시 주한미군 위기 철수 걸고 김정은과 협상 가능성 미국의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는 27일(현지시각) 수미 테리 한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의 공동 칼럼을 통해 “김정은이 영리하다면 그는 2019년 하노이 회담 제안을 더 달콤하게 해서 트럼프 임기를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다”며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내걸고 김 위원장과 협상할 수 있고 아니면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위협을 부활할 수 있다. 트럼프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상원서 공화 다수당 될 수도 일부 지역 ‘뒤집기’ 가능성 미국 의회 선거가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여권에서 낙관론이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힐은 27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상원 선거에서 ‘뒤집기’ 가능성이 나오는 곳은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 몬태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텍사스주 등입니다. 이중 공화당이 현역인 지원은 텍사스가 유일한데요. 즉 공화당이 민주당 지역구 9곳을 빼앗을 거라고 본 겁니다.☞관련기사 대만 WHO 총회 참가 또 불발 중국 ‘100여곳이 지지해’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이 27일(현지시각) 개막한 세계보건총회(WHA)에 대만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만은 WHO 회원국이었지만 유엔이 중국과 대만 중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 1972년 회원국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대해 첸 쉬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는 “중국의 WHA 내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은 국제 사회의 광범한 이해·지지를 얻고 있고, 100여개국이 WHO 사무총장에 특별서한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ECB 인사들 "금리인하, 내달 가능할 것" Bofa “매파적 기조에 따라 당분간 어렵다” 27일(현지시각)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유럽중앙은행(ECB) 인사들 사이에서 이르면 내달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렌 핀란드 ECB 정책위원은 이날 "유로 지역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2% 목표에 수렴하고 있어 6월에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하고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강조했는데요. 필립 레인 ECB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요한 이변이 없다면 현시점에서 최고 수준의 긴축을 완화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바 있죠. 아울러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역시 "회의 때마다 최신 지표들을 검토한다면 금리 인하 시점 중 7월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의 매파적을 고려하면 미국에서는 금리인하가 당분간 없을 것이라 봤습니다.☞관련기사 국힘, 군에 '훈련병 사망' 조사 요구 “규정 위반 여부 신속 수사해야” 최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사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군 당국에 훈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 군기훈련 규정과 절차를 어긴 정황이 있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 한다"라며 "군 당국은 일선 현장에서 훈련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쯤 강원도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25일 오후 사망했습니다.☞관련기사 5월 서울 빌라 경매건수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급증 2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27일 진행된 서울 빌라 경매건수는 11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진행 예정인 빌라 경매 건수를 포함하면 총 1494건으로 이는 2006년 5월(1475건) 이후 최고치인데요. 전세사기와 얽힌 물건이 경매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데다, 빌라 비선호 등으로 유찰이 반복된 것이 경매 건수가 늘어난 배경으로 추정됩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빌라 시장 자체가 살아나지 않는 한 경매 시장에서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당분간 경매 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5.33%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 있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비율은 24.67%였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취업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53.9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 부족 문제가 현실화했기 때문에’는 31.30%, ‘실업급여 지급보다 재취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에’이 13.04%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로는 ‘실직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비자발적인 실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가 48.5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실직은 생계 자체를 위협하므로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25.71%), ‘사회안전망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20.00%)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꺄깝쮜만먆휘냑휴’ 한국인이 쓴 '비판' 리뷰, AI에 걸렸다   한국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쓴 리뷰를 챗GPT가 해석해 배신감을 느낀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인들만 서로 알아볼 수 있던 리뷰 작성법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에 따르면 리뷰를 쓴 A씨는 문법에는 맞지 않는 한글 된소리와 이중모음 등을 활용한 숙소 비판 글을 써 챗GPT에 해석을 요구했는데, 챗GPT는 일부 문장을 틀리게 해석하긴 했지만 숙소에 불만족스러웠다는 내용을 담아냈습니다.☞관련기사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강원 속초시의회가 지역 내 해역에서 문어낚시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찬반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시의회는 수산자원 보호 등을 추진 근거로 든 가운데 일부 어업인들은 단순한 책임 전가라며 반대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국정기조 '마이웨이'…갈림길 선 '집권 3년차' 2. 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독이냐 약이냐' 3. 제3지대 교섭단체 무산…시험대 오른 '조국·이준석'   TOMATO 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