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민의힘이 민주당 중심의 원 구성에 항의하며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독식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상임위'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18일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운영위 등의 상임위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과 위원 배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선출됐음을 선포한 것은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과 국회 위원회 구성 참여권,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 의원 79명을 11개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강제 배정한 행위와 이 밖의 7개 상임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배제한 배정 결정은 국민대표권과 국회 위원회 구성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제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회 구성 등의 진행을 중단하고 기선출한 것을 백지화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국회의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어떠한 시정 노력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지난 21대 국회 구성 당시 미래통합당이 제기했던 것과는 다르다고도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교섭단체 대표 의원 권한은 국회법상 인정하는 권한일 뿐 국회의원으로서 권한 행사와 구분되는 독자적 권한이 아니라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에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거부하는 집권여당의 몽니"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윤종군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회가 곧 최고, 최대의 민생 현장'이다.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곳도 바로 국회다"라며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한 '정치쇼'를 하지 말고 정말로 민생을 지키겠다면 지금 당장 국회로 복귀해 원 구성에 협조하라"고 일침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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