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대상 일률적 현금 지원 방안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법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있어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에 속하며, 무리한 재원 조달로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8일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약 13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늘어난 세수 적자의 폭만 키운다는 우려입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은 생계비 보전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은 현금 지원보단 채무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개개인의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는 이런 다각도의 지원으로 전 정부 5년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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