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민주당이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1년 가까이 ‘2인 체제’ 위법 논란에 시달리던 방통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오전 진행된 과방위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라며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주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선임)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것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3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방위 간사) 발언 이후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최 의원은 “방통위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상황”이라며 “5인 체제 복원을 민주당과 저희 당이 같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서) 위원장 탄핵 소추까지 오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이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는데 최 간사가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방통위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 정지가 된 상황인 만큼 야당 추천 몫 2인과 여당 추천 몫 1인이 함께 임명된다면 방통위는 여야 2 대 2 구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간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2인 체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야 동수 체제에서 여러 현안을 두고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방통위의 5인 체제는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의 종결과 함께 즉각 복원을 위한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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