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민주당이 내년 1월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할지 여부를 두고 끝장토론을 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정(왼쪽)·김영환(오른쪽)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인 '금투세 디베이트' 개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제1차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실시합니다.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받게되는데요.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시행팀으로,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으로 참여합니다.
이날의 토론회는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겸해 진행돼 현장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이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의 판단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금투세의 시행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고액 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든 후 정치권 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언급하고,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 주장을 펴는 등 지도부에서 유예론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함께 '1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을 개최합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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