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부동산 정책 효과 전망…'미미' VS '위축'

택지공급 축소·보증심사 강화…"시장 불씨 꺼뜨리지 않는 선"분양시장 및 건설사 간 양극화 심화 우려도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분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기관이 지난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신규 분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공급을 줄이고 보증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관심이 높았던 분양권 전매제한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분양권 전매제한 보다 집단 대출 증가의 원인인 과잉 공급을 잡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법이라는 국토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처럼 부동산 자금을 묶어두는 강력한 규제 중 하나인 전매제한 강화라는 규제가 빠지면서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이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등의 선 조치를 했기 때문에 추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꺼뜨리지는 않는 선에서 규제 수위를 조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을 좀 더 강화하는 정책들이라 당장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추가한 공공택지 공급 물량 축소와 분양보증 심사 강화 대책이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돼 당장 성수기인 가을은 물론 하반기 분양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건설사 분양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규제를 내놓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 규제 강화 정책을 내놓으면 수요자들의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민간분양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인기 지역 위주로 청약통장이 몰리는 현상이 올 하반기부터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으로 나뉘는 분양지역 양극화는 물론, 대형사와 중견사간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