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국회 김기현 "이재명, 불법집회로 고통받는 국민들 안 보이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판한 것에 대해 "거대노조의 불법 집회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안 보이나"라고 반격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이 심야 집회 금지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 여, 청년정책 2호는 '예비군'…"왕복 버스 지원·수당 상향 추진" 국민의힘이 24일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3권(이동·학습·생활권) 보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이어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의 두번째 청년 정책입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예비군 3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 국민의힘 민생특위, 소액생계비 대출 200만원으로 샹항 추진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민생119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 집회·시위 틀어막는 당정…노란봉투법도 거부권 수순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노동조합(노조)의 심야 옥외 집회와 시위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당정은 심야 옥외 집회와 시위 허용 규정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 노란봉투법이란?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노란봉투법 시초, 사측 손배로 가압류 된 '노동자 생계지원'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려면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민주당-정의당 연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민주당과 정의당 연대 하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여당은 즉각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에 돌입, 향후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직회부…여당 반발 속 퇴장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국... 야,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직회부)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10명 전원 찬... 윤 대통령 노조 옥죄자…당정 "불법전력 단체, 집회·시위 제한"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 이재명 "정부여당 야간 집시법 금지 추진, 위헌적 발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4일 정부여당이 야간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풍자 탄압과 더불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인데 한가하게 집시법을 논할 때인... [토마토레터 제180호]'무기수 김신혜 사건', 진범은 따로 있다?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80호 2023. 5. 24(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무기수 김신혜' 사건, 진범은 따로 있다? 2. ‘외교 슈퍼위크’ 마친 윤석열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성과” 3. 지지율 상... (김성재의 미디어 비평)‘진보언론’ ‘보수언론’이라는 거짓말 우리나라 언론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그 명명(命名)을 대략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한국 언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 수 있다. 언론이 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지도 조금 이해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신문은 ‘친일지’와 ‘민족지’가 있었다. 민족지는 일제에 의해 폐간되었지만,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일제의 전쟁을 미화하며 민족을 고통에 빠뜨렸던... 한미 '북 사이버 외화벌이' 틀어막기…윤석열정부 7번째 독자제재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불법 사이버 해외벌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기관 1개와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공동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정부는 한미 정부가 공동 제재하기로 한 기관 1개와 개인 1명을 포함해 총 기관 3개, 개인 7명을 독자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 강제동원시민모임,'약정서' 보도에 "배상금 출연이 무슨 문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일부를 착복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보도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최근 제3자 변제 해법을 마련, 일부 피해자들이 판결금 2억원 가량을 수령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이 약정을 근거해 금액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의혹을 일축한 것입니다. 시민모임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약... 박진 "핵협의그룹, 일본 참여 협의 가능…한미가 최우선" 박진 외교부 장관은 23일 한국과 미국이 신설하기로 한 핵협의그룹(NCG)에 일본 참여 관련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 참석해 핵협의그룹 내 일본 참여나 3국이 참여하는 새 확장억제협의체 신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협의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일본도 역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북... 11121314151617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