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자본 유출입 완화 방안은 긍정적이며, 만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됐더라면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보스턴대학의 케빈 갤러거 교수(국제관계학)은 2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 기고문을 통해 "외화 유동성 비율 및 외화자산 보유 규제가 금융위기를 방지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조치들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불손한 것으로 간주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학계 및 전미경제조사국(NBER),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갤러거 교수는 "미국 부시 행정부는 칠레, 싱가포르, 페루 등과의 무역협정에서 자본 통제를 금지했다"면서 "오바마 정부가 만일 다른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조치 도입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부시 대통령 시절에 머무를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계류 중인 한·미 FTA에서도 자본 통제를 배척하고 있어, FTA가 비준된 상태였다면 한국의 최근 자본규제도 '불법 조치' 취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갤러거 교수는 이 같은 한국의 자본 유출입 규제안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사전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자본 유출입 규제안은 사전에 급격한 핫머니 유입을 방지한 뒤 나중에 금리를 올려 환율 변동성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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