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청년·신혼·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총 3만8000호의 주택 물량을 공급한다. 여기에는 신규 매입약정 주택 2만1000호를 비롯해 공공 전세주택 9000호, 비주택 리모델링 8000호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4만2000호를 추가해 총 8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단기 주택공급 방안을 공개했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존 공급대책과의 시차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도심에 1~2년 내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다자녀가구에는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한다. 3~4인 가구에는 중형 평형 위주의 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 가구에는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단기 공급방안을 포함해 2·4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 약정하고, 준공 시 이를 매입해 공급하는 형식이다. 공공은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 홍보비용과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올해 신축 매입약정으로 총 2만1000호를 공급한다. 가격은 주변 시세의 50% 이하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신축 매입약정 물량은 약 1만8000호로 이 중 1400호에 대한 약정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체결된 사업들은 공사 기간(6개월~1년)을 감안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사업자금 지원과 세제혜택, 주차장 기준 완화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본격 시행되면 사업신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전세 주택 9000호도 공급한다. 신규 도입된 공공 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자산요건은 없고,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앞서 진행된 안양시 제1차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에서는 117명 모집에 3145명이 신청해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전용면적 75m² 전세는 2억2000만원, 전용면적 65m² 전세는 1억9000만원에 계약이 진행됐다. 이는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공공전세는 지난달 기준 민간으로부터 약 9600호 사업이 신청됐고, 순차적 심의를 거쳐 900호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3000호 물량을 우선 확보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서울시 노원·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 전세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도심 내 호텔·상가·오피스를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안암동과 노량진에 공급됐고, 이달 중순에는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두 번째 사례인 영등포 아츠스테이 51호가 입주를 시작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지난달 기준 총 28건, 약 3000호의 사업이 신청됐고, 리모델링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기주택공급방안은 대단지 아파트를 원하는 주거수요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단지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계획이 있더라도 실물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중간에 거쳐 가는 단계로서 자리 잡도록 추진된다면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신축 매입약정 주택 2만1000호 등 총 3만 8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공급된 공공 전세주택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