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내년에도 금융 감독 방향을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특히 정 원장의 친시장 행보가 금감원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사전 리스크 관리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사전 감독 기능과 함께 사후 규제 기능도 조화롭게 작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임 후 4개월 간의 소회와 함께 내년도 금감원의 금융 감독 계획 등을 설명했다.
우선 부임 후 줄곧 강조해온 사전 예방적 관리 감독 강화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후에 그 피해를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선제적 감독·검사로 가능한 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잘 관리가 되는 데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금융 감독의 본분이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친시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금감원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금감원의 감독 기능은 사후적 기능 하나만으로 완벽할 수 없다”면서 “사전·사후적 감독이 조화롭고 균형있게 역할을 할수록 감독 기능도 금융 시장에서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징계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는 법과 전례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지난 4월 문책 경고를 받은 이후 사후경합 원칙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서 “함 부회장도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법리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내년 가계대출 강화와 관련해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게 견해다. 정 원장은 “내년에도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공급 문제는 예외적으로 수요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라면서 “5%대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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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 손해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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