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청년·신혼부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절반 이하 가격으로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공공개발 관련 조례안이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도심지 인근 공공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50% 가량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에게 시중 가격 절반 이하에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각종 공공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의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을 포함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정책 과제로 수행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처럼 도심지 인근에서 공공개발이 추진되는 곳에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우선 공급이 것이 골자다.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에 비해 용적률에 제한이 있는데, 이를 완화해 주택 공급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강남구 구룡마을 등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는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까지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종이 가장 높으며 용적률은 최대 300%다.
결의안을 제안한 정재웅 의원(영등포3)은 "최근 일부 지역의 가격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를 대하는 청년들의 상실감과 절망감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가 우수한 도심지 인근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와 같이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룡마을의 경우 주택공급 규모를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2838가구의 주택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이곳에 1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99석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는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문제도 남았다. 인근 개포동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는 용적률이 250% 내외로 재건축이 된 상태인데, 구룡마을에 2배 이상 늘리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지적이 있어, 무작정 공급 숫자를 늘릴 경우 교통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한 결의안에는 공공개발 사업 추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시설 공급 등에 개발이익이 우선 활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코인 발행과 같은 방법이다. 시의회는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소상공인을 포함해 시민 모두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결의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육군 수도권방위사령부 장병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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