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국민의힘의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압박에 '한동훈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총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하는 것은 검찰을 정치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권력이 문제라며 정권이 검찰을 놔주지 않는 이상 독립성·중립성 확보는 요원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 총장이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사퇴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김오수란 분은 원래부터 검찰총장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임명했으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수위를 더 높인 것이다. 권 의원은 "검찰총장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 등과 관련해 김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에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강조하면서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한 부원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관해서는 "검찰의 중립·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윤석열 당선인과 특별한 관계인 한 부원장이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이 많은 중앙지검을 이끌면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측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한 검사를 집단 린치해놓고 자신들의 과거가 마음에 걸리니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하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손상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어떤 정권이든 검찰을 정치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임기가 보장된 검찰 총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현 김 총장이 물러난 뒤 후임에 대해서도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중요한 자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무시하거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문제의 핵심은 역대 정권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이런 부분에 대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개혁의 핵심이고 이게 전제됐을 때 검찰 관련 공약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당선인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청와대와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검찰 출신이라 검찰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검찰 출신이라 더는 검찰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진정으로 검찰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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