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 정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 시장은 12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날 국토부장관 내정자인 원희룡 전 지사와 통화할 때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할 때도 각별히 그 점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이 암흑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2000년부터 10년 동안 서울에는 해마다 평균 5만 가구의 신규 공급이 있었지만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2만2000가구로 절반 이하가 떨어지며 부동산 대란의 바탕이 됐다"며 "2015년 이후 재개발 지구 지정도 없었기 때문에 노후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공급하는 장치가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할수록 한 평이라도 더 넓고 쾌적하고 편의시설이 늘어난 신규 주택을 원하기 마련"이라며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해야 주택 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적정한 가격이 유지되는데, 지금 정부가 실수한 것은 주택이 충분하다는 착각"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이 취임 당시 강조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이었다면, 토지임대부와 지분적립형 공급 방안은 재원이 다소 부족한 서민을 위한 공급책이 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와 SH공사는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으로 토지를 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제시했다. 집값의 10~25%만 내고 나머지는 20~30년 간 천천히 갚으며 나머지 지분을 적립하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마찬가지다.
오 시장은 "가격 안정책은 물량이 충분히 시장에 공급된다는 강력6한 의지가 구체적으로 성안된 계획이 시장에 전달될 때 가장 큰 바탕이 마련된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모아주택·모아타운, 상생주택 방안이라든가 토지임대부 주택을 LH와 SH가 어떻게 공급할 건지 등의 메시지 등이 가격 안정에 특효약"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경우는 면적 확대와 자재 품질 개선 등 크게 2가지를 내세워 브랜드화 한다.
오 시장은 "공공주택은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최소한의 면적만 공급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지금보다 면적을 1.5배 늘릴 것"이라며 "통상적인 분양주택과 달리 기자재나 설비 등 인테리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했던 점을 탈피해 고급스러운 주택 브랜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구도심의 경우는 주거와 업무를 결합하는 형태로 재개발을 계획한다. 지금보다 도심 녹지 비율을 높여 녹지생태도시 개념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서울역에서 용산을 거쳐서 한강까지 가는 축과 종묘, 경복궁, 창경궁을 거쳐 한강까지 가는 축을 변화 시키는 게 새로운 도심의 시작"이라며 "창경궁에서 녹지로 이어지는 율곡로 사업이 완성되면 거기에 이어서 퇴계로까지, 그리고 1가부터 8가까지 도심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녹지공간을 도시에 구현해 도심 녹지면적을 10% 이상으로 만들 것"이라며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하면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그 땅을 녹지와 나무숲을 만드는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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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사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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