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오수 면담 요청에 "입법의 시간"

"검찰개혁, 국회가 논의해야 할 사안"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법사위 전문위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청와대가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김오수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김 총장의 면담요청은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간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해 "국회가 논의해야 할 일"이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했던 태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 총장은 지난 13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의 수사기능 전면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 시행으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한가"라고 따졌다. 직을 걸고 막겠다고도 했다. 검란이었다. 

 

김 총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찾아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15일에도 법사위 등을 찾아 관련법안 추진 중단을 거듭 호소했다. 김 총장은 이날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광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