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분석·합의 없어 문제점 악화"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가 수용하기로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23일 입장문을 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부폐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고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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