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 7일 5G 28㎓ 주파수 할당 대가 1차분을 납부하며, 제4이동통신 사업 첫발을 내딛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초기 자본금이 스테이지엑스가 약속한 금액의 4분의1 수준이라며, 스테이지엑스의 시장진입이 실패할 경우 혈세낭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순차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는 중으로, 법적·절차적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하는 제4이동통신이 벤처기업의 놀이터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총 자본금 500억원을 출자했는데, 이는 그동안 공언해 온 사업 자본금 2000억원의 4분의1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장의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와 운영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으로, 이동통신 설비투자와 서비스 준비는 착수조차 하기 힘든 민망한 액수라는 건데요.
아울러 "스테이지엑스가 시장 진입 과정이나 이후 실패한다면, 시장 구조조정에 막대한 비용 소모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 자금은 고스란히 국민혈세 부담으로 우리가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통 출범과 관련해 안전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련 고시에 따라 필요하다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도 결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12조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서류의 제출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이번 제4이동통신이 실패한다면 현재 경쟁이 실종된 이동통신 생태계가 더욱 고착화 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도 요원해질 것"이라며 "지금이 스테이지엑스의 시장 진입 후 실패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 로고. (사진=뉴스토마토)
이와 관련해 스테이지엑스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기 확보한 500억원은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와 법인 설립 시기에 맞춰 확보한 자금"이라며 "500억원 외 설비 투자와 서비스 투자를 위한 자금은 1500억원으로, 3분기 이내에 증자가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등록세를 비롯한 금융비용을 고려해 필요한 시점에 순차적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주파수 대금 납입을 완료하고, 제출한 이행사항에 법적,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음에 대해 법률 검토를 완료했다"며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취소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4이통이 벤처기업의 실험장이자 놀이터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스테이지엑스는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새로운 통신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며 "그간 고착화된 통신산업 내의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과 국가 차원의 고주파대역 기술 선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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