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 사라지나…"디지털화폐 모의 실험 강화한다"
한은, 다각도로 CBDC 구축 후속 실험 실시
국내 금융·경제 환경에 맞춘 CBDC 설계 방안 검토
은행 간 ATM 운영 공조 방안도 논의
입력 : 2022-04-27 16:13:02 수정 : 2022-04-27 16:13:02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한국은행이 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기술·제도적 연구를 강화한다.
 
한국은행은 27일 발간한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CBDC의 안정적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후속 실험을 다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1단계 모의 실험을 통해 가상 실험 환경을 조성한 후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와 같은 기본 기능을 구현한 바 있다.
 
올해 6월까지 추진되는 2단계 모의 실험에서는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의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 디지털 자산의 거래, 국가 간 송금 등 확장 기능을 실험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법률·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법률 개정 이슈, 분산원장의 성능 확장 등 기술적 이슈도 점검한다.
 
한은은 6월 말 2단계 모의 실험 연구 완료 이후 금융 기관 등과 협력해 연계 실험을 추진하는 등 그간의 모의 실험 연구도 넓힐 계획이다.
 
CBDC 모의 실험 환경과 금융 기관의 테스트용 정보통신(IT) 시스템을 연계해 사용자 간 송금·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지도 점검한다.
 
한은은 이처럼 다양한 설계 모델 및 기술에 대한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CBDC 설계 방안을 검토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CBDC 관련 대외 소통을 강화하고 국가 간 지급 서비스에 CBDC를 활용하는 국제 기구의 모의 실험에 참여하는 등 해외 중앙은행·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강화도 도모한다.
 
CBDC가 국가 간 지급결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관련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더불어 디지털 지급수단 이용 확산에 따른 금융권의 ATM 운영 축소에 대응해 금융권과 공동으로 ATM 활용 방식 개선도 지속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지난해 11월 구축한 금융권 ATM 데이터베이스 등도 활용한다. ATM이 금융 기관의 개별 운영 전략에 따라 중복·과잉 투자되거나 급격히 폐쇄되지 않도록, 한은은 은행 간 ATM 운영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은은 농어촌 등 금융 취약지역에서의 ATM 운영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 간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은행은 27일 발간한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CBDC의 안정적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후속 실험을 다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은행 사옥 모습. (사진=한국은행)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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