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법썰 시즌4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법정 최후변론입니다.
희대의 살인사건인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가스라이팅 행위를 직접적 살인행위로 본 겁니다. 지금까지 가스라이팅 행위를 직접 살인행위로 인정한 판결은 없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살인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가평계곡 살인사건 구속 기소'의 의미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우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지요. 이들 혐의도 같이 살펴주실까요.
신 변호사님, 검찰이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적용 가능성이 컸는데 일단 직접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어떻게 다릅니까.
박 변호사님, 검찰이 직접 살인행위로 판단한 이유로 가스라이팅을 들었습니다. 전례가 있었나요.
신 변호사님, 심리조정행위를 살인행위로 직접 연결한다는 검찰 입장 어떻게 보시나요.
박 변호사님, 그런데 통상적인 가스라이팅은 심리조정자가 피조정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형태인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형태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검찰은 두건의 살인미수에 이은 계곡 살인행위를 하나의 살인행위로 보는 듯 합니다. 계속적인 살인의 시도가 있었다는 건데 그럼 계곡 살인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면 나머지 두건의 살인미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곡 살인죄에 흡수되는 건가요.
박 변호사님, 인천지검이 인천가정법원에 이은해 딸에 대한 피해자 윤상엽씨의 입양 무효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은해가 윤씨의 유산까지 노린 건데, 결국 이 꼼수는 차단될 모양이네요.
신 변호사님, 두 사람 변호는 일단 국선변호인이 나섰습니다. 이후 사선을 다시 선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이 동영상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후 방송에도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후변론이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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