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민간 전문가들이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 대비와 관련해 제2금융권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은행·생손보 등 각 정책분야별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해 금융회사 건전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돼 왔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미국 연준과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해 시장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긴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정체 또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PF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할 시점"이라며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금리리스크 완화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금리상승기에 국민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과 함께 일반적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리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금융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회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업주의를 완화하고 핀테크 뿐만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등까지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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