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팬데믹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가재난금을 계기로, 국가 재정의 역할과 쓰임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적으로 촉발됐고, 여전히 정치권과 학계,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그 논의가 활발하다.
2002년 18회 입법고시에 합격한 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기획관리관으로 재직 중인 저자가 쓴 '대한민국 공공 재정론'이 최근 출간됐다. 책에서 저자는 "현대 재정국가들은 이른 바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재정관리의 성패가 결국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무려 934조원(발생주의 기준)으로, 명목GDP의 48.3%에 달한다. 그러나 저자는 "그 많은 재원의 상당부분은 부채로 채워지고 있다. 부채 위기로 인한 재정 운용의 실패는 결국 국가의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년 간 현장에서 공공재정을 운영한 경험으로 저자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해석·평가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처방한다.
제3장(재정운용론)에서는 재정의 작동원리를 알기 위해 재정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법과 제도, 재정의 범위와 구조, 운용절차 등을, 제4장(재정관리론)에서는 세 원칙인 민주성, 효율성, 건전성을 다루며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한정된 공적 자원을 민주적·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건전하게 관리해야만 재정정책의 목표가 달성되고 공동체의 사회후생도 극대화된다"고 주장한다.
제6장(재정개혁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관리에 필요한 5대 개혁과제들을 제시한다. 국회의 재정권 강화와 재정역량 제고 방안, 재정총량의 효과적 규율 방안, 재정성과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 재정수반법률안의 입법방식 개선 방안, 지방정부 재정권한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정부정책에 선험적인 정답이란 있을 수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 환경 속에서 정치와 분석의 조화를 통해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균형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잘 짚어주고 있다”고 평했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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