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일선 경찰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찰과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12일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영남지역 일선 경찰들과의 소통을 위해 대구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업무조직(경찰국) 신설로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변경되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공식적 절차에 의거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설되는 조직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법령 및 중요정책의 국무회의 상정·논의,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을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인사권과 예산권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경찰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경찰국은)경찰청의 예산편성이나 조직, 감찰, 감사 등의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라며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현재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약 30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내무부장관 휘하에 모든 경찰조직이 있어 치안사무 전체를 관장했던 것과 달리, 현재의 계획과 같이 15~20명 정도의 인력으로는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경찰 보수의 공안직 수준으로의 상향,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등 일반출신 확대, 경찰의 압정형 인력구조 해소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생생한 의견 중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일선 경찰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남지역 5개 경찰청에서 모인 경찰들은 경찰국 신설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개선안에 대해 반발했다. 이 장관 방문에 앞서 대구경찰청 앞에는 영남지역 각 경찰서 경찰직장협의회 등의 명의로 된 근조화환 20여개가 세워졌다.
대구경찰청 및 시내 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장관 도착 시간에 맞춰 대구경찰청 앞에서 ‘권력의 하수인 거부한다’, ‘권력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경찰이 되고 싶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경찰국 신설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 일부 참석자들은 ‘행안부 산하 경찰국 철회’, ‘경찰 중립성 보장’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이 장관을 맞았다.
행안부가 지난달 27일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경찰 통제 논란이 일면서 일선 경찰들은 1인 시위, 삭발, 집회, 현수막 게시 등으로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 장관은 서울 홍익지구대를 시작으로 세종남부경찰서, 광주경찰청을 잇달아 방문하며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제도 개선안 관련 영남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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