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을 갖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 원구성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상임위원회 협상을 위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회동 과정에서 회의실 바깥으로 고성이 들리는 등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음을 확인시켰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있다. 이번주 내로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제헌절 이내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김 의장 중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고성이 새어나오는 등 평행선만 달렸다.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확정한 가운데 남은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하게 부각된 사안이 바로 사개특위다. 여야의 협상 테이블 구성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상임위 배분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한 데 반해 사개특위 문제는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이틀 연속 고성을 주고받을 만큼 사개특위 문제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이는 극명하다. 국민의힘은 이전 전면 불가론에서 한 발 물러나 여야 위원 5대5 동수, 위원장은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절충안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이미 국민의힘에 넘긴 만큼 사개특위 위원장만큼은 양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위원 구성 역시 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자는 생각이다.
지난 5월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검수완박'과 연결돼 있다. 이번 사개특위는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기구다. 지난 4월 여야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중재로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를 제외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사개특위를 통한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중수청이 설치되면 6대 범죄 수사권 중 검찰에 현재 남아있는 부패·경제 수사 기능이 넘어가게 된다. 검찰의 모든 수사 기능이 타 기관으로 이관되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힘을 빼려고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의 의지가 사실상 관철되는 것으로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국민의힘은 앞서 입법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으로 법안 통과를 완강하게 저지하려 했다. 결국 '검수완박' 완성의 시각에서 사개특위를 바라보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셈법이 확연히 나뉘는 분위기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은 결국 검수완박 문제와 연결돼 있는 사안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양보할 수 없다"며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위원장까지 가져가려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대신 국민의힘이 요구한 여야 5대5 동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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