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 파행… 야 "보복수사" vs 여 "정당한 수사"
야 "압수수색 중단하고 윤석열·한동훈 사과해야"
여 "적법한 압수수색 방해…국감 참여해야"
입력 : 2022-10-20 13:06:50 수정 : 2022-10-20 13:13:2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개의도 못하고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감에 참여하지 않은 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전날(19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반발하는 취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사위 국정감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문책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오늘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치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고, 결단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감장에서 1시간 가까이 민주당을 기다리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국감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을 민주당이 장장 8시간에 걸쳐 막았다”며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인 검찰 공무원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고, 계란까지 투척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감사”라며 “민주당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다”고 말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양당 간사들 간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간 내 민주당이 오늘 대검 국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한 뒤 국감 개의를 미루기로 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위원들이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아 국정감사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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