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한국 측 IRA 우려?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해야"

블룸버그 "보조금 완화를 기대하는 외국 기업들에 찬물"

(사진=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를 두고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우리는 분명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관련 규정 성문화 작업의 초기 단계"라며 "나는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듣고 규정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확언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 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 중인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IRA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78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없는 해외 전기차 기업들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붙을 예정이다.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차·기아도 IRA 시행에 따라 최소 수 년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착공할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현대차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공장 착공식을 열 예정이다.

 

한편 블룸버그는 재무부가 IRA에 마련 중인 지침의 자유 재량권이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