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약 6개월이 흘렀지만 코인 시장 혼란은 여전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주요 거래소들 중심으로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아직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는 없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행방이 묘연하고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된 거래소, 관계사들에 대해선 처벌 근거가 없어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행해져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테라·루나 사태와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졌고, 지난해 일었던 아로와나토큰 시세조종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태블릿에 루나 시세와 거래지원 종료예정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한 주요 인물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해시드, 차이코퍼레이션, 업비트(두나무) 관계자들이 거론됐다. 이 중 올해 국감에선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김서준 해시드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석우 대표를 제외한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별 소득이 없이 마무리됐다.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 소재를 묻는 것과 별개로 피해를 보상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분통을 떠뜨리고 있다. 당시 업비트 내 테라·루나 입출금을 제한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두나무의 경우, 지난해 투자자보호센터 설립에 이어 루나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66억원 전액을 투자자 보호에 활용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이는 직접 피해보상과는 거리가 있다. 업비트 측은 유통량 급증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책임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나코인 및 테라코인 피해자들을 대리해 지난5월19일 오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테라폼랩스와 테라폼랩스 대표 및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등 3명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루나·테라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활동하는 투자자 A씨는 "저 포함해 업비트에 많게는 10억~12억까지 루나에 투자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서 "피해가 가장 커진 이유가 유통량이 급증하며 해외와 시세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입출금을 열어놓았다는 데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입출금 중단 요청을 직접 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A씨에 따르면 당초 3일 사이 유통량 급증(3억개에서 6조개 이상 발행)은 유의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가 충분한데 당시 업비트의 조치는 그간의 행보와 달랐기에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블록체인이 사실상 중앙화된 시스템과 다를 바 없이 운영돼 문제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특정 주체가 시세를 좌지우지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난해 4월 빗썸에 상장된 아로와나토큰 역시 상장 30분만에 가격이 1000배 이상 뛴 데다 불투명한 백서 관리 등으로 논란이 일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진정한 탈중앙화가 이뤄지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볼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루나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상장까지 들여다보면 해시드와 업비트가 초반 투자에 나서며 시세급등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2018년 당시엔 업비트 독주체제가 덜한 때였는데 당시 업비트는 루나 상장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일찌감치 나섰던 것 같다. 이러한 영향으로 시가총액이 급등했고, 이때부터 루나가 큰 관심을 받았다. 두 회사도 블록체인 대표회사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루나 사태는 단순히 알고리즘 문제로만 치부할 순 없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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