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이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 입구에서 의장행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의 전략자산을 필요에 따라 한반도에 적시 전개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배치 수준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운용하겠다는 의미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을 수시로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장관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된다"고 했다. 다만 오스틴 장관은 "현재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전략자산 배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해 온도차를 보였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한미 미사일 대응 정책협의체를 신설하고 내년도 SCM 이전에 북한의 새로운 위협을 반영한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정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3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추진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두 장관은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과 관련해서는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논의는 '조건1'과 '조건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종섭 장관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전술핵의 (한반도)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술핵 재배치가 아닌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한 한미 간 기존 입장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또 핵을 배치하는 것보다 한미동맹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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