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남북 관계…경기·지자체, 평화교류 사업 '안갯속'

경기 '평화경작지' 사업 시작도 못해보고 전면 중단고양, 남북보건의료지원·화훼 교류사업…실행 미지수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길어지면서 경기도와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평화교류사업도 답보 상태에 놓였다.

 

도는 지난해 남북 경제협력 차원에서 '평화경작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평화경작지에서 생산한 쌀을 북한에 지원해 경제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다. 규모는 도 평화농장 5만5961㎡, 연천군 평화농장 3만8662㎡로 구성됐다.

 

그러나 지난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유엔 대북제재 움직임으로 남북간 교류가 단절된데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며 남북정세가 더욱 악화 돼 평화경작지 등 평화교류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해보고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도는 북한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교류 사업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난해와 더불어 올해 역시 운영하고 있는 평화교류사업의 계획·수립만 반복하는 실정이다.

 

특히나 경기도가 올해 편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 156억원 중 집행예산이 17억 원에 불과해 사실상 대북사업에 대한 집행 실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평화협력국 행정감사에서 일부 도의원들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좀처럼 풀릴 기미 없는 남북 상황에 도내 기초지자체 또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양시는 대형병원이 많다는 이점을 활용해 남북 보건의료지원사업을 매년 계획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올해에 이어 내년도 사업이 실행 될 지는 알 수 없다. 또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화훼 교류사업 역시 계획수립만 이어질 뿐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파주시와 연천군 등도 현재 분위기에선 새로운 교류사업 발굴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남북 보건의료지원사업이나 화훼사업 등 계획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북한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준비만 하는 상태"라며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긴 하지만 지금 점점 정세가 안좋아지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