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시계제로인데 여가부 변수까지 덮쳤다…최악 땐 연초까지 '반쪽 정부'
여야, 첫 '3+3 정책협의체' 회의 열었지만 소득 없이 끝나
여가부 폐지·알박기 인사 놓고 평행선…다음 주 다시 회의
입력 : 2022-12-01 15:53:14 수정 : 2022-12-01 16:02:43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어, 당분간 정치의 정상화는 기대키 어렵게 됐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1일 오전 국회에서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공기관 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 외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야는 핵심 쟁점인 여가부 폐지를 놓고 여전히 시각차가 크다. 그간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누면 업무 효율성이 증진된다고 주장한 반면, 여가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공식화한 민주당은 확대 개편을 강조했다. 양당은 이날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정리되지 않아 새 정부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는 데 큰 어려움이 많다"며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부여한 5년을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희망하는 정부조직을 갖도록 해주는 게 그간 여야의 관행이었다"며 "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부 승격 문제를 여야 간 원만하게 타협해 꼭 이번 연말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교흥 민주당 행안위 간사.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 입장은 강경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있고,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 등 문제가 여전하다"며 "여가부는 폐지될 게 아니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변수는 이뿐만이 아니다.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 범위를 놓고도 충돌했다. 그간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기관의 장에게만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방통위와 권익위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날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정부가 마지막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장이나 감사, 임원들을 소위 알박기 인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금 공공기관장이 임명된 것을 알박기라고 표현되는데 지금 있는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이를 알박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현재 있는 공공기관장이나 감사는 실제 자기 업무를 법률에 따라 시행해야 된다. 그 임기를 지켜내는 것이 법치 정신"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18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지역 33개 시민단체 등이 연합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대전행동'이 출범식을 열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고 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그동안 양당이 발표한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다음 주 중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안과 여가부 확대 개편 관련해선 "그런 것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성환 의장도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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