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우수변호사 5명 선정

고민석·김경은·김재련·박문학·태원우 변호사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우수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변협은 제21회 우수변호사로 고민석(서울·변호사시험 5회), 김경은(광주·변시 4회), 김재련(서울·사시 42회), 박문학(부산·사시 48회), 태원우(서울·사시 42회) 변호사 등 5명을 선정하고, 전날(26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고민석 변호사는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 고려인과 러시아어로 소통하면서 한국 체류 시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에 대해 적극 지원했다. 국내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인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임대차, 근로계약, 체류 등) 강의를 통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를 담은 ‘한국생활법률안내서’를 러시아어로 집필, 책자로 제작해 재외공관 및 관련 단체에 기증했다. 안내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기초 법률상식 및 신청서, 계약서 등 표준 양식을 자국 언어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경은 변호사는 다수의 무죄 또는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법률해석과 제도적 보완점, 청년변호사로서의 업무 소감과 개선돼야 할 법률제도 등을 언론 인터뷰 및 회보를 통해 공유하고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 및 고려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을 실시했다. 미얀마 아동·청소년을 위한 후원금 기부,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후원금 기부, 광주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물품 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기부 약정을 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고 있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에 앞장서고 젠더 관련 판결을 이끄는 등 법조계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된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과 위력 성폭력 사건 가해자 측의 2차 가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음으로써 피해자 신원 누설 등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이혼 후 면접교섭 기회를 악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은 사건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고소, 무혐의처분에 항고, 항고기각결정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대리해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박문학 변호사는 부산 지역의 해사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한국의 해사법률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공적이 인정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해추위)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학계, 해양산업계, 관련 공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해사법원 설치 여론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한진해운이 파산했을 때 영세업체 권리 보호를 위한 회생절차 설명회를 개최·강의해 영세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 ‘해사법률시장 확대 방안’, ‘해사법원 설치 추진 현황 및 방향’ 등 각종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에서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태원우 변호사는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에 나서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활동에 헌신했다. 법무부,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를 출범시켰다. 또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며 회생을 도모하고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활동을 했다. 대법원 국선변호사로서 다수의 무죄 또는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보호소년들의 성행교정과 성장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된다 .

 

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이들 우수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우수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왼쪽부터) 박문학·김재련·고민석·김경은·태원우 변호사. (사진=대한변협)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