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한미연습 빌미로 다양한 도발 가능성… 올해 7차 핵실험도"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에 "과오 있는 13명 '서면경고' 등 조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이종섭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방부는 내달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계기로 북한이 다양한 무력도발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향후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을 계기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며, 이를 빌미로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은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가정한 훈련으로, 이달 말 미국의 핵 관련 시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FS 연습은 내달 중순부터 위기관리연습(4일)과 본연습(11일) 간 일정으로 실시됩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FS 연습 기간 중 사단급 '쌍룡' 연합 상륙훈련 등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과거 '독수리 훈련'(FE)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은 노동당 대회·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전략적 과업 달성 및 국방 분야의 가시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시험발사, 한미동맹 이간, 남남갈등 유발 목적의 다양한 대남 전략·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영변 원자로 등 주요 핵시설이 정상가동 중이며, 핵물질 생산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를 핵 무력과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해로 정한만큼 정치적인 판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맞서 국방부는 △전투준비태세 완비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전투형 강군'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내달 3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국방부의 지침과 추진계획을 하달하고, 각 군별 추진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반기에 1차례씩 그 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군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투형 강군으로 군의 체질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전투임무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실전적 훈련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대적필승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지방공레이더 운용위치를 조정해 수도권 지역 탐지능력을 보강하고 안티드론 통합체계 및 기동형 드론탐지 재밍 시스템을 수도권에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용 드론건을 탑재할 대응 헬기 기종은 기존 500MD '디펜더' 공격헬기에서  '수리온(KUH-1)'으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국방부는 이번 보고에서 작년 말 발생한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 당시 '부실 대응' 지적과 관련해선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과오가 있는 13명을 서면경고 및 경고 조치했다"며 "직무수행, 상황조치 과정 등에서 식별된 과오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휘 및 참모 책임자 위주로 문책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 최고 작전지휘관인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육군 대장)에겐 구두 경고가, 전동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과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강호필 육군 제1군단장(중장)·김규하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서면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