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대학 지원 권한 넘기는 'RISE' 시범 지역 경북·전남 등 7곳 선정

교육부, 비수도권 시·도 가운데 지역 균형 등 고려해 7개 지역 선별시범 지역, 연내 대학 지원 전담 부서 설치하고 'RISE 센터' 지정·운영하반기부터 시범 지역 외 시·도에도 'RISE' 도입 위한 설명회 등 실시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집행 권한을 넘겨받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이 첫발을 뗐습니다.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개 시·도가 'RISE'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다른 곳보다 먼저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시범 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국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ISE' 시범 지역 7곳, 상반기 안에 'RISE 계획' 수립해 교육부와 협약 체결

 

교육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RISE' 시범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RISE'는 그동안 중앙부처 중심으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육성할 지역 대학을 선택하고 지원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방대의 위기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당초 'RISE' 시범 지역을 5곳만 선정하려 했으나 원래 계획보다 2곳 더 늘어났습니다. 'RISE' 시범 지역 공모에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가 신청했는데 지자체의 시범 운영 의지와 대학 지원 역량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7개 지역을 선별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에 대한 고려와 함께 시범 운영을 통해 전담 부서 및 전담 기관 등 다양한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범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범 지역은 흩어져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재정비해 'RISE' 추진과 지역 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대학 지원 전담 부서를 연내 설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기관인 'RISE 센터'를 지정·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범 지역 7개 시·도는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 대학 지원 5개년 'RISE 계획'(2025~2029)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해 7월쯤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집행 권한을 넘겨받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시범 지역으로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개 시·도가 선정됐습니다. 표는 시범 지역별 'RISE 센터' 지정·운영 예정 기관.(표 = 교육부 제공)

 

경남·전남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경북은 1조5000억원 투자

 

경남은 지역 평생교육 체계 고도화와 지역 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경북은 10년간 대학·지역·산업 혁신 분야에 지방 정부 가용 재원의 10%인 도비 1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고, 대구는 총 사업비 2966억5000만원 규모의 대학 지원 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부산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대학의 인사 교류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남은 조선업 등 주력 산업에서 일할 근로자를 확보하고 인구를 늘리고자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북은 지역 현안별 중점 대응 대학을 지정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로 대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충북은 지역 정착형 취·창업 우수 대학과 직업·평생교육 선도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업무 담당자 연수 등도 지원 

 

또한 지역의 'RISE 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 특례가 있는 경우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하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범 지역 추진 과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업무 담당자 대상 연수 등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지역 외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RISE' 도입을 위한 설명회와 연수 등을 실시해 내년 말까지 17개 시·도에 'RISE' 체계 도입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2024년에는 시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모델을 만들고, 'RISE' 도입을 위한 관련 예산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집행 권한을 넘겨받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시범 지역으로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개 시·도가 선정됐습니다. 표는 'RISE' 사업 체계안.(표 = 교육부 제공)

 

장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