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은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의 핵기획그룹(NPG) 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하며 5박7일 간의 국빈 방미 성과를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동맹이 걸어온 역사를 되새기며, 또 동맹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청사진을 미국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며 "양국의 동맹 국민들과 함께 성공적인 동맹 70주년을 축하하는 계기도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당연히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어야 국격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잡고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며 방미 성과도 다섯 가지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서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 주요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의 총 59억달러(7조9000억원) 투자 결정, 양국 기업·기관 간 50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 설립과 청년 교류 위한 양국의 6000만달러(803억원) 공동 기금 설립, 한미 국가안보회의(NSC)의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채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 NASA의 우주 협력 공동성명 채택 등 방미 중 이룬 성과들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서 한미가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밝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 현안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안보에서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한미동맹이 청년 미래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