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일본에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호구 고객) 외교’를 자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민주당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윤석열정부는 뻔한 정답을 놔두고 일부러 ‘노답’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세계를 주도했던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의 기반이 붕괴되며 소위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동북아 안보 환경 또한 근본적인 재편이 추진 중이다”라고 봤습니다.
이어 “어느 때보다 기민하고 유연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다져나갈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겨냥해 “지금껏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공연하게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30년간 우리 경제와 안보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실상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며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되고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공급을 공언하는 지경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대내외적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역시 윤석열정권은 국익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우리 반도체, 자동차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도청 의혹은 대통령이 앞장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의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실패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렇기에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외교에 전념한다면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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