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간담회에서 간호법 철회 촉구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은 참석자 뒤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을 만나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 다수당이 직역을 갈라치고 소수 직역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및 의료법은 의료직역의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채 통과됐다. 어떤 제도적 변화도 국민 개개인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총 13개 의료 관련 직역단체로 구성됐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법안은 의료 직역,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채 통과됐다”며 “이로 인해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 의료직역에서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이 느꼈을 실망과 분노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다수당이 의료직역을 갈라치고 소수 직역을 무시하는 등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간호법·의료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가 “국회가 통과한 간호법 관련한 각 단체 입장을 경청해 간호법을 어떻게 최종 처리할 것인가 결정하는 데 참고하겠다”라며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하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과연 이 두 법안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는지, 특정 직역에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의료현장은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이 협업해야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데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해)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며 “의료현장 혼란이 멈추고 다시 하나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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