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구체화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무엇보다 디지털은 프랑스 혁명 사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윤리 원칙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질서 규범 확립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르본 대학교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시장의 자율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 가치로 존중되고 나아가 인류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개발과 보상체계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개발은 그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투입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해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개발과 사용에 있어 불법 행위에는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되어야 하며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며 "그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시스템의 작동, 다시 말해 디지털 규범의 집행에 관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UN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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