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시적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역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자금 경색으로 민간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시장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사업단계별 자금조달도 지원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뉴스토마토-2023 부동산포럼>에서 이성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차관급)의 장관 대독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는 등 다소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등 가격 하방 요인이 여전하다며 역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 해소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축사 대독을 통해 "정부는 전국적 역전세로 임차인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임차인 주거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한시적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역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최근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 구제와 전세사기 근절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공급에도 고삐를 죕니다.
원 장관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자금 경색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단계별 자금조달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간도 차질없는 주택공급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를 전했습니다.
신도시에 대한 선 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주택공급이 많은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신도시 중 교통 불편이 큰 곳은 집중관리지구로 지정해 지난달 보완 대책 마련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차관급)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혼돈의 부동산 시장, 해법은 있다'라는 주제로 열린 <뉴스토마토-2023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사진=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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