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신임 차관들에게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이날 하반기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카르텔 타파'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경제 문제까지 진영 논리로 접근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킬러 규제' 타파 외친 윤 대통령…"불법시위 단호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의 불법 집회·시위와 관련해 "국민과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불법시위나 파업을 통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모두발언에서 경제 분야 위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이어 이번 경제정책 방향 회의도 현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건전재정으로의 전환과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재정준칙 법안, 국회가 발목"…윤 대통령 또 '남 탓'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우리의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같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통계청장 등 기획재정부 산하 차관급 외청장에 대한 인사를 추가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정부 위원회의 차관급 부위원장 인사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차관급 인사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도 이르면 5일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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