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구글·애플·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는 '글로벌 디지털세 필라1' 도입이 기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연기됐습니다.
다만 캐나다 등 일부 회원국이 도입 연장에 반발하고 있어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단독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 대상 국가별 단독 과세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시한을 2023년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로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도하는 글로벌 디지털세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단독 과세를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규약입니다.
당초 올해 도입 예정이었지만 다국적 기업들의 요청이 잇따르자 한 차례 유예된 바 있습니다. 오는 2025년 도입되면 다자조약 내 규정에 따라 2026~2027년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글로벌 디지털세 필라1의 도입을 1년 연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삼성전자 사옥.(사진=뉴시스)
디지털세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구글·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제조세 규약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143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IF(Inclusive Framework)가 국제 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규약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는 정보기술(IT)기업의 '꼼수'를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이후 다국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IF는 2021년 10월에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로 구성된 디지털세 관련 최종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필라1의 핵심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한화 약 28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라2는 국가마다 다른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1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캐나다와 러시아, 벨라루스,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디지털세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국가들이 디지털세와 비슷한 취지의 법을 도입해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글로벌 디지털세 필라1의 도입을 1년 연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SK하이닉스 사옥.(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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