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건강보험 한시 수가가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종료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단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수가 지원을 종료할 방침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위주로 진행되던 핵산증폭검사(PCR)는 건강보험 지원이 유지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대한 지원은 종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이후 코로나19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될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합니다. 주 1회 발표하던 일일 확진자와 사망자 수 집계도 중단합니다.
외래진료 등 검사·치료비 모두 자부담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중증 환자에 대한 일부 지원은 당분간 유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 오미크론 확산 이후 의원들에게 지급했던 가산 수가는 종료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12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 등 건강 취약계층과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을 위한 PCR 검사비 지원은 유지합니다.
진찰료 5000원만 내면 받을 수 있었던 RAT 비용 지원도 종료합니다. RAT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4~5만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방역 당국이 지난해 2월부터 RAT, 감염예방관리료 명목으로 지급한 건강보험 수가는 1조4000억원 정도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의 분만, 혈액 투석과 응급실 진료 가산 수가는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크게 기여했다"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들께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습니다. 사진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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