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대규모 바이오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일반 산업단지에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늘리는 등 규제를 개선해 7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경제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기업,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7건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는 등 규제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7조2000억원+α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충북 오송 일대 농지 등 125만평 규모의 부지에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4조원+α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지자체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지자체와 입주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만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공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 시행자인 기초지자체와 입주 협약을 체결한 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해 1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합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국내에서 시험 장치를 구축하기 전까지 안전밸브 성능 시험의 임시 안전 기준을 마련해 액화수소 플랜트, 선박 등 투자를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능시험 유체로 수소, 헬륨만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질소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현행 반경 19㎞인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 주변 비행금지 구역을 항공 선진국 수준인 5㎞ 내외에 맞춰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 구역이 확대돼 4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제7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 (사진=뉴시스)
이날 회의에서는 AI 반도체, 도심항공교통(UAM), 수소 등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의 현장 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실증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공공 실증 지원을 강화합니다.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 지원도 늘립니다.
이와 함께 'UAM용 주파수 구축 TF'를 구성해 안전한 UAM 운항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단계적 주파수 발굴과 공급을 추진합니다. 올해 하반기 'UAM 안전 운영 체계 핵심기술(R&D)'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항공 안전과 보안 확보를 위한 UAM 교통 관리 체계도 구축합니다.
청정수소 생산 기술 조기 확보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 개발과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추진합니다. 또 수소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 사업자의 분류·역할 등을 규정하는 가칭 '수소사업법' 제정을 검토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조속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함께 투자 확대도 매우 중요한 만큼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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