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세 징수 감소로 인한 재정부족에 이어 버스기사 수급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24년 1월 1일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경기도 버스 총파업 출정식'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7년까지 확대…완료시점 연기
기존 준공영제 완료 시점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된 상태인데, 경기도 입장에선 준공영제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 시내버스 준공영 이후 10년 만에 재정부담이 6배 이상 급증해, 2010년 430억원이었던 재정지원금 규모가 2022년 기준 265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가 무리해서 준공영제를 앞당겨 시행한다 해도, 운송 수입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의해 버스 업체는 운영 손실이 나더라도 보전할 수 있지만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기도의 입장에선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재정 부담이 계속될 경우 인천시와 같이 만성 적자 상태가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역시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재정분담률을 두고 도와 시·군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재정분담률은 도비와 시비가 3:7 비율로, 일부 지자체는 경기도에 도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안건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고양시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현실화 반영과 재정분담비율 상향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정적인 부담과 함께 구인난도 큽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전체 6200여대, 1100여개노선이 공공관리제로 전환되고, 당장 내년부터 준공영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기존 버스 기사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기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기사 수급도 골머리
하루 최대 17시간 운전하는 기형적인 근무형태를 해소하기 위해 1일 2교대제를 정착시켜야 하지만 구인난으로 어려움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버스기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기사들에게 월 15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고양시는 버스기사 교육시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도는 2025년이전 준공영제 도입 완료 시점을 2027년으로 연기했고, 준공영제 도입을 기다리던 버스기사들은 준공영제 전면시행이 미뤄질 경우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김동연 도지사가 약속한 임기 내 일반시내버스 전 노선의 준공영제 전면시행이 지켜지지 않으면 10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내버스. (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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