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인력으로 17명을 차출한 것이 적절한 배분이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불법 도박, 자살·범죄 모의 등의 유해콘텐츠가 지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심위는 이러한 유해콘텐츠를 심의해 시정하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심위가 가짜뉴스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미디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방심위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유해 콘텐츠 모니터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리고 통신심의를 전자심의로 간소화해달라고 해왔는데, 인력이 남아서 가짜뉴스 전담센터를 만든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시킨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대한 지적입니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센터장 1인과 직원 6명, 모니터 요원 10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항을 다룹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만에 하나 있을 긴급한 사태에 대비한 가짜뉴스 전담센터를 만든 것"이라며 "이 중 10명은 모니터 요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심위가 본질적 업무인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적절히 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은 이어졌습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도 "제2의 누누티비가 성행하고 있고, 이들의 주 수입원은 불법 도박"이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불법도박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이를 관리할 사람이 없다면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만들었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방심위의 자율규제 결정 이유가 이러한 불법 정보 유통 사이트를 폐쇄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서울 강남의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청소년이 투신하는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해당 청소년의 투신 과정은 SNS에 생중계됐고, '동반 투신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남성에게 연락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이 이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음에도 방심위는 자율규제를 조치하도록 권고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위원회 내부에서 커뮤니티 전체 게시글 중 70%가 불법 유해정보일 경우 사이트를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례적 기준을 암묵적으로 적용해 온 것인데, 뚜렷한 대책 마련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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