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들을 계기로 경찰이 내놓은 치안역량 강화와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경찰이 내놓은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노력과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조직을 재편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치안과 현장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기존의 경찰 업무 약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업무 과부하로 기피부서가 되고 있는 형사 부서에서 인력을 빼 순찰 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현장 요구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발표한 조직개편안을 통해 부서 통폐합과 내부 행정관리 인력 감축을 통해 약 2900명의 경찰관을 기동순찰대 등에 배치하고,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 인력을 전환해 약 1300명을 권역별 형사기동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는 기존 수사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며 “일선 경찰서 강력팀을 일부 빼고 강수대(강력범죄수사대) 이름이 없어져 수사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기존 강수대 역할을 그대로 하면서 형사가 조직범죄나 집단범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현장 대응을 튼튼히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집시 대응방침 ‘도마위’
야간집회 전면 금지 등의 경찰 집회·시위 대응방침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불법 상황을 보고 경찰이 방치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따를 수 없다”며 “경찰청장의 확실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청장은 “경찰을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 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법·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대응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발표 내용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출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신고를 받아 불법 소지가 있으면 금지하고, 출퇴근 시간에 시위 못하고 드론 띄워 채증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라며 “이건 시위문화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품격을 결정하는 철학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윤 청장은 “군에서 넘어오는 서류나 의견에 귀속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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