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로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방침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방심위가 법적 근거 없이 인터넷 언론사를 심의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과방위 야당 위원들이 주최한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주최한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문제 삼아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심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가짜뉴스 대책이라는 것이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면서 “가짜뉴스 대책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언론검열과 언론탄압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먼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전혀 다르다”라며 “허위조작정보와 가짜뉴스의 구분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불법 정보인지 아닌지도 모호한 정보까지 국가 주도의 행정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라며 “정보통신망법상 하위 규정인 정보통신 심의 규정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교수는 특히 실제로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곳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운영하는 SNS 등의 플랫폼이라고 꼬집으면서 결국 국내 언론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심위의 대책은 “비대칭적 과잉 규제로 혼란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김준현 변호사는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으로, 나머지 허위정보 중에서 불법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상 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는 법적 근거가 없고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방심위, 편파 심의·과잉 심의 매우 심각…파행적 운영 책임 물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여권 우위로 구성된 방심위의 일방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유진 방심위원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가 강행하고 있는 가짜뉴스 심의, 특히 인터넷 언론으로 심의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 소위 야권 추천의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까지 반대의 뜻을 계속 밝혔다"라며 "어제는 세명의 위원들이 호소문이라는 형식까지 취해서 지금 방심위 상황, 가짜뉴스 규제 문제점,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일들에 대해 전달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8일 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가 되고 류 위원장이 호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방심위는 합의제 기구로서의 최소한의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류 위원장은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비판·반대 의견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고 가짜뉴스 심의 등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설치,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무더기 등급 심의 강행,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 확대 결정 등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라며 “방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적 운영, 비정상적 심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심위 업무를 먼저 공개적으로 공언하고 방심위원장이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사실상 민간 독립기구 위상을 상실했다”라며 “이렇게 민간 심의 기구로서의 독립성을 훼손 당하고 심의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악용되는 상황을 어떻게 차단할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은 “류 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편파 심의, 과잉 심의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학계에서 이런 심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위험성을 학문적으로 지적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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