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해야…국민 기만"

"검찰 쌈짓돈, 대통령실로 이어질까 우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은 검찰이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활비 논란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검찰과 법무부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과 검찰은 국민 기만을 사과하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법을 어겨가며 ‘국민 혈세’인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써온 정황이 드러나 충격”이라며 “총 65개 중 55개 검찰청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특수활동비’ 예산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고 이듬해에 돌려 사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검찰의 일부 자료만 분석해 파악한 금액이 총 2억 7,000만 원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대검은 그간 전국 65개 검찰청이 반납한 특수활동비 불용액을 0원으로 국회에 보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법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민 몰래 쌈짓돈을 써놓고도 입만 닦으면 되는 것이냐”며 “문제가 된 기간은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 내부 살림을 총괄한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과 특활비 출납·집행에 관여한 윤재순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쌈짓돈이 대통령실 쌈짓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대통령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검찰 쌈짓돈과 관련한 윤석열 총장 측근들의 대통령실 근무자 명단을 포함한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 처남 김모씨 등에 대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담당한 이정화 부장검사를 겨냥해 “노골적 봐주기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 검사들의 중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이 부장검사는 여주지청 형사부장에서 지난 9월 수원지검 형사5부장으로 영전했다”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대통령 일가의 범죄 의혹 규명은 물론, 봐주기 수사의 실체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