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징역 7년 구형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해 특별재판소 설치가 논의될 정도로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 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임 전 차장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김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