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여야 '2+2 협의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8개월이 넘도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며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4명은 전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등 각 10건씩 안건을 올렸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각 당의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논의를 한 이후 다음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서 불발시 폐기 가능성
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입니다. 정부·여당은 글로벌 우주경제 시장에 우리나라가 선도국과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면밀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2+2 협의체'에서도 주요 처리 법안으로 올랐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급한 나머지 법안 관련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법안을 '2+2 협의체'에서 합의하면 12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오는 28일과 내년 1월9일 본회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우주항공청법 처리가 12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다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시국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아 21대 국회 종료에 따른 자동폐기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청 출범은 무산되고, 향후 일정마저 기약할 수 없게 됩니다.
윤 대통령, 우주발사체 연구진 '격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한국산업은행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 법안을 민생과 경제에 중요한 법안으로 언급하며 국회의 빠른 제·개정을 요청한 겁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18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이 하루하루 늦어질 때마다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슈가 다 해결됐는데 빨리 추진하는 것만 남았다"며 연내 우주항공청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회를 도와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안건과 관련해 최근 성공적으로 수행된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위성 발사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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