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4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혐의를 돈봉투 살포 의혹과 사단법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후원금 불법수수 의혹,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검찰 "송영길, 살포 최종 승인"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후 선거운동 관계자 및 선거인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총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6650만 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 경선 캠프의 부외 선거자금을 총괄하게 하면서 캠프 자금의 관리와 집행에 대한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다고 봤습니다.
송 전 대표가 경선캠프에 유입된 부외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치활동 비용, 먹사연 후원금으로 충당"
2020년부터 먹사연을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들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중 4000만원은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출신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유일한 수입원인 후원금을 통해 충당했고, 송 전 대표는 자신을 지지하는 기업인들로부터 먹사연의 고유사업과는 무관하게 거액을 기부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수시로 후원 내역을 보고받거나 고액 후원자의 사업상 현안 관련 청탁을 적극적으로 챙겨보는 등 범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 ‘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송 전 대표)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돈봉투 사용처 추가 수사
검찰은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6000만원)의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수수자로 특정한 의원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이며 최근 이 의원과 허 의원을 소환조사했습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 이후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도 불응해 단 한 차례 조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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